728x90 300x250 전체 글359 택배가 없어졌을 때 50만원까지 받는 법 (운송장 가액 기재의 힘) 보낸 택배가 없어졌습니다. 안에 들어 있던 건 100만원짜리 였습니다.택배회사에 연락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으셔서 50만원까지만 배상됩니다." 억울하지만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내기 전에 한 줄만 적으면 달라지는 부분 이 있습니다. 50만원의 정체 택배 표준약관은 배상 기준을 두 갈래 로 나눠 놓았습니다.운송장에 가액을배상 기준적었을 때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안 적었을 때배상 한도액 50만원 즉 50만원은 '적지 않았을 때의 한도' 입니다. 물건 값이 얼마든 그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액을 적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100만원이라고 적었다면 100.. 2026. 9. 21. 학원 등록 전 확인할 것 — 게시된 교습비와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학원비 분쟁은 그만둘 때 생기지만, 결과를 가르는 건 등록할 때 무엇을 챙겼는지 입니다. 환불을 요구해도 "얼마를 냈는지 증명하실 수 있나요" 에서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안 받았다면 시작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학원에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가 몇 가지 있습니다. 게시 의무, 영수증 발급 의무 같은 것들입니다.이걸 알고 보면 등록 전에 확인할 것 이 분명해집니다.등록 전 확인 순서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게시된 교습비를 봅니다학원은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 "게시된 교습비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원래 공개돼.. 2026. 9. 19. 학원이 환불을 거절했을 때 — 교육지원청 신고부터 순서대로 법정 반환 기준을 알고 요구했는데도 학원이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학원 규정이 그렇다", "원장님이 안 계신다", "다음 달에 정산해서 드리겠다"이런 답이 반복되면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으면 포기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무료 입니다.특히 첫 번째 단계는 생각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전체 순서 네 단계입니다.1단계 — 말이 아니라 글로 요구합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문자나 메일로 요구 하세요. 형식은 갖출 필요 없습니다. 다음만 들어가면 됩니다. · 언제 등록했고 얼마를 냈는지· 언제까지 수업을 들었는지 (몇 회 출석했는지)·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 기준 을 근거로 든다는 점· 얼마를 언제까지.. 2026. 9. 19. 학원비 환불, '환불 불가'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반환 기준 총정리) 학원에 등록했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됐습니다. 환불을 요청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등록할 때 환불 불가에 동의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서명을 한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학원비 반환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반환 기준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먼저 —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라 짚고 가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기준 중에는 권고에 그치는 것 이 많습니다. 항공기 지연 배상 같은 게 그렇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학원비 반환은 다릅니다. 법령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반환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 입니다... 2026. 9. 17. 환율 1,541원에서 1,377원으로 — 두 달 만에 165원 내려온 과정 2026년 6월, 원/달러 환율 월평균이 1,541.50원 이었습니다. 5년 안에서 가장 높은 값 입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9월에는 1,376.50원 이 됐습니다. 165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에서 3.00%로 두 차례 올랐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데이터로 따라가 본 것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기준금리와 월평균 환율 을 받아 나란히 놓았습니다.시간 순으로 보면 시점기준금리원/달러2025년 5월2.50%로 인하1,381.402025년 6월2.50%1,356.40 (저점)2025년 11월2.50%1,464.802026년 3월2.50%1,513.402026년 6월2.50%1,541.50 (최고)2026년 7월2.75%로 인상1,441.102026년 8월3.. 2026. 9. 16. 원화가 약해진 걸까, 달러가 강해진 걸까 (7개 통화로 확인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년 동안 1,185원에서 1,377원이 됐습니다. 16.2%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가 그만큼 약해졌구나." 그런데 이 문장에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 둘 사이의 관계 라서, 어느 쪽이 움직였는지가 안 나옵니다. 원화가 약해져도 오르고, 달러가 강해져도 오릅니다. 둘 다 일어나도 오릅니다. 숫자 하나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7개 통화를 같이 놓고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월평균 환율 60개월치 입니다. 환율은 '둘 사이의 가격'입니다 먼저 이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환율은 물건 값처럼 하나짜리 숫자가 아닙니다. 항상 두 통화의 비율 입니다. 시소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시소가 기울.. 2026. 9. 12. 이전 1 2 3 4 ··· 60 다음 728x90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