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뭔가요 — 127개 업종, 권고의 힘과 한계
비행기가 늦었을 때, 택배가 없어졌을 때, 학원이 환불을 거부했을 때.이런 상황을 검색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라는 문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뭔지,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는 글은 드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이걸로 사업자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대신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 이 되고, 조정 절차에서 실제로 쓰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어디서 만든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 가 고시로 정해 둔 기준입니다. 1985년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127개 업종, 559개 품목을 다룹니다. 항공, 택배, 숙박, 이사, 학원, 세..
2026. 10. 2.
